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사실혼관계 이혼, 배우자의 무책임한 가출, 공동재산의 45% 분할 및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 이혼 배우자의 무책임한 가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배우자의 무책임과 가출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사건
✅ 우선순위 : 사실혼 관계 성립 입증,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대한 확보하며
✅ 결과 : 사실혼을 인정 공동재산의 45% 분할 및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요약
의뢰인 J씨는 5년 전 연인이었던 L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되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는데요.
두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생활비와 보험, 차량 유지비까지 함께 부담하며 실질적인 부부 공동체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는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생활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별도의 채무를 일으켜 의뢰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잦은 다툼 끝에 L씨가 집을 나가면서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사실혼 배우자로서 함께 쌓아온 경제적 기여분을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사실혼관계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
혼인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공동 재산 형성·사회적 인식 등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②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문제
공동명의로 마련한 전세 보증금, 생활비 분담, 의뢰인이 대신 갚아준 채무 등이 어떻게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위자료 청구 가능성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과 일방적 가출이 사실혼 파탄의 직접 원인임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사실혼 관계 입증
✔ 결혼식 사진, 청첩장, 하객 명단 등으로 사회적 인정을 증거화
✔ 공동명의 전세 계약서, 생활비·보험 납부 내역을 확보해 실질적 공동체를 강조
✔ 가족·지인 진술서를 제출하여 부부로 생활해 온 점을 명확히 함
2. 재산분할 기여도 확보
✔ 의뢰인이 부담한 생활비 내역과 대신 갚은 채무 기록을 정리
✔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해 기여도를 주장
✔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수치로 비교·분석
3. 위자료 청구 논리 강화
✔ 상대방의 반복적 경제적 무책임과 가출 정황을 문자·카톡 내역으로 확보
✔ 사실혼 파탄의 직접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
✔ 유사 판례를 정리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강화
✅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인정
✅ 원고의 재산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전세 보증금 등 공동 재산의 45%를 분할받도록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빠졌을 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혼인신고도 없는데 무슨 권리가 있냐”는 태도로 나왔지만,
저는 결혼식과 공동생활 자료, 주변 진술을 하나하나 모아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쌓아온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확보했고, 상대방의 무책임한 가출에 대해서도 위자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이라 해서 권리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증거와 논리로 이를 어떻게 설득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은 입증 싸움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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